조경 법규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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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법규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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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법규 유형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ning)과 관련한 공원, 녹지공간 부문의 주요 법규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이 있다.

보전 관리(consesrvation management)와 관련한 전통, 생태환경 관련 주요 법규로는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공원녹지·경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건축법(대지 안의 조경, 개공지), 경관법,
자연경관심의 지침, 산지경관 영향 검토 지침
국토·단지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환경보전·평가
환경정잭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
관광·복지·문화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볍,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농촌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1. 조경법규유형
건축조경
국토·도시공간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원·녹지공간 부문
전통공간, 농촌, 자연환경 보전관리계획과 관련된 전통·생태환경 부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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