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검정 및 채택 제도의 변화

소개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 방안은 주로 왜곡의 내용문제에 치중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우리가 다루게 될 주 내용은 검정에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근린제국조항의 폐지, 교과서 채택제도의 수정 요구와 쟁점, 교과서 특수지정조항의 폐지가 주 내용이다. 우리는 네 개의 주제를 통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고자한다.

목차

1. 검정제도에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2. 근린제국조항의 폐지
3. 채택 제도의 수정 요구와 쟁점
4. 교과서 특수지정의 폐지를 둘러싼 공방

본문내용

머리말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 방안은 주로 왜곡의 내용문제에 치중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우리가 다루게 될 주 내용은 검정에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근린제국조항의 폐지, 교과서 채택제도의 수정 요구와 쟁점, 교과서 특수지정조항의 폐지가 주 내용이다. 우리는 네 개의 주제를 통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고자한다.

1. 검정제도에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일본 문부성은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유발행제 대신 검정을 택했는데, 용지 할당제가 폐지될 때까지 문부대신이 행한다는 조건하 에였다. 하지만 용지 할당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교과서 검정이 문부대신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검정 권한을 확보하는 연유는 교과서 통제를 통해 정부 시책에 반하는 교육내용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통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재판이다. 그는 ‘검정제’는 위헌이며 자유발행제를 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검정제도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며, 출판의 자유와 교과서 검열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일반 도서로서 발행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며 발표 금지 목적이나 발표 전의 심사등과 같은 특질이 없으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국가에 지나친 검정개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유발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역사교과서는 정치적용도로 이용될 여지가 남아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