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종류,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처벌법규,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과 제재 방안

소개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종류,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처벌법규,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과 제재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

Ⅲ.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종류
1. 사이버 음란물 게시
2. 사이버 성희롱
3.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명예 훼손

Ⅳ.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 심리적 폭력
2. 성적 폭력

Ⅴ.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처벌법규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청소년매매춘

Ⅵ.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Ⅶ.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예방법

Ⅷ.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Ⅸ.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제재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실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온라인 통신상의 가상 공간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서 적발한 컴퓨터 관련 사범 1,3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적발된 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이 적발한 컴퓨터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들을 이용한 음란, 복제물 판매와 사이버 성폭력이 1,302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반면 금융전산자료 유출 및 홈뱅킹 사기 등의 사범은 10명, 그리고 해킹 사범은 4명,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유포 3명, 인터넷 불법사이트 운영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관련 범죄가 컴퓨터관련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성관련 컴퓨터 범죄율의 증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경찰이 “사이버”상의 성폭력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상태로까지 온라인 통신상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계속 악화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성폭력과 음란 포르노 사이트 개설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대와 별도로 각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컴퓨터 범죄 수사반을 신설해 사이버 성 폭력범 검거를 시도하기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상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성관련 범죄의 적발율과 신고율은 대단히 저조하다. 이러한 사실은 컴퓨터의 보급률을 감안할 때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참고자료

· 1. 구자순(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정체성과 의사소통 형태, 사이버컴뮤니션학보
· 2. 사이버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3. 이현우(1999), 인터넷 사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한 연구
· 4. 이순형, 사이버성폭력 의식과 행위 실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5. 정완(2000),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5/6월호)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사이버 인권침해 당신도 피해자, 정보통신윤리(11월호)
· 7.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사회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