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와 전자발찌

소개글

아동성범죄와 전자발찌

목차

1. 나영이 사건 기사문과 사회적 여론의 형성

2.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처벌 법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일 제정)

3. 아동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개념의 정의

4. 외국입법례(아동성범죄 양형선정에 있어서 외국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중국, 예멘
(4) 일본

5. 문제점

6. 전자발찌법
(1) 전자발찌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 대상
(4) 착용기간

7. 전자발찌 시행 실태

8. 전자발찌법의 소급적용
(1) 신문기사
(2) 상세 내용

9. 전자발찌법 도입 후 재범율 급감

10. 전자발찌 도입 후 재범율 급감-2 (표)

11. 외국의 전자감시제도와 평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12. 약물 치료법

13. 전자발찌법에 대한 찬반론

14. 약물치료법에 대한 찬반론

15. 찬반론 소결

16.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3. 아동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개념을 지울 수 있는데 본 자료 및 발표에서는 아동에 대한 법률적 의의와 범죄학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적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의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정의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2조의 경우 `이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의 자` 라고 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 아동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아동성폭력의 개념의 정의
아동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폭력에서 포섭할 수 없는 유형까지도 포함해 물리적, 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입법례(아동성범죄 양형선정에 있어서 외국입법례)

(1)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은 25년으로, 최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