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소개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은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규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예: 기술규정,표준,인증제도 등),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고 있다.
-WTO 체제 출범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목차

1.비관세장벽

2.비관세장벽 도입이유
2.1.우루과이라운드
2.2.확실한 국내산업 보호효과 기대 가능
2.3.건강 및 환경 보호 등 각국의 주료 정책목적 달성 수단

3.비관세장벽의 문제점
3.1.무역제한효과 발생
3.2.문제제기의 어려움
3.3.선진국기업과 후진국 기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력 차이로 인한 양극화 발생

4.한미FTA와 비관세장벽

5.비관세장벽 사례
5.1.에코라벨
5.2.폐가전 지침 및 유독성물질 사용금지 지침(RoHS)발효
5.3.미국 라벨링제도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의 다양성, 규제의 국내외 차별성 판단 여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세장벽에 비해 제거가 용이하지 않다.
-GATT체제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한 꾸준한 노력과 관세철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관세장벽의 인하를 초래했으나, 비관세장벽은 규제의 광범위성과, 국내외 차별적 요인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량제한, 수입제한 등 전통적 분야의 비관세 조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환경,안전,표준 관련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장벽(TBT)의 경우,1995년 WTO출범 당시 365건에 불과했던 통보건수가 2007년 1030건으로 증가로 2000년이후 70%증가했다.
-EU의 비관세장벽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규제 사항은 회원국간 불일치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EU는 유럽지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자국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효과를 가지며,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