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정치 사상(인간의 반사회성, 이성의 간계, 원초적 계약, 입헌공화국, 국제연맹)

소개글

칸트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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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칸트의 사상에는 이상국가로서의 세계 연합에 대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유럽연합의 개념을 구상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다. 소르본 대학에 그의 동상이 있다.
아무튼 칸트의 정치사상은 그의 윤리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매달렸던 것은 윤리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다름아닌 <자유>다. 윤리학에서는 한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고, 정치사상에서는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자유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반사회성>
인간의 반사회성이란 현상세계에서 타인과 상호관계하는 경험적 자아의 이기적 심성이다. 칸트의 자아는 ①현상적 자아와 ②초월적 자아로 구분된다. 이들 중 초월적 자아가 자유로운 자아이며, 동시에 도덕의 기초다. 자신이 가진 경향성, 현상세계의 인과율을 벗어나서 자기입법한 도덕적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자아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의 자유란 초월적 자아의 특징으로 인식된다. 현상적 자아는 현상의 경향성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 맺고 있는 자아의 기본적 모습은 현상적 자아다. 사회라는 것은 현상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적 자아는 자기를 최우선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이 인간의 반사회성이며, 인간들 사이의 불화와 시기, 경쟁과 투쟁의 근본원인이 된다. 때문에 인간 상호간의 자연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투쟁상태가 된다. 이것의 근본원인은 현상세계의 제약성과 그로 인한 배타성이다.
이러한 배타성으로 인해 비교 경쟁의 이기심이 등장한다. 칸트 윤리학의 목적은 그러한 윤리적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존하려 하는 인간 간의 평화 상태는 자연상태가 아니다. 평화상태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사회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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