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정치 사상(자연상태, 자연법, 자연권, 정치상태의 기원, 사회계약의 목적, 인민저항권, 권력분립, )

소개글

존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1.자연상태
2.자연법
3.자연권

본문내용

<로크와 루소의 비교>
<들어가는 말>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아버지다. 그의 이론은 종종 모순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인식론적(철학)인 부분이나 정치철학에서의 이론에 있어서 불완전한 측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로크와 흄은 모두 경험주의자지만, 즉 경험론이 로크에서 시작하여 흄에서 끝나지만, 두 사람의 정치사상은 상당히 다르다. 흄은 계약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권/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흄에게 있어서 정치권력, 권위, 제도는 모두 관행의 산물이다.
경험론자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인간이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구축해 놓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버크의 경우에는 정치이론과 관련하여 틀이 유사하다. 둘 다 모두 정치권위를 관행으로 보는 것이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협약, 규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루소다. 일단은 계약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며 계약 이전의 상태부터 살펴본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1-계약 이전의 상태>
1.자연상태
1)자연상태는 정치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정치적 통치가 부재한 순수한 무정부 상태고, 공동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상태다.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상태는 아직 계약이 맺어지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거래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상태>다.
(참고로 앞서 다루었던 보댕의 경우 공동체와 국가의 차이점은 주권적 권력의 존재여부라고 하였다.)
2)자연상태는 각 개인이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다. (자연적 자유)
3)자연상태는 자연법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규제되는 상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갖는다.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누리는 자유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이성법인 자연법에 따라 자기보존에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 하는 자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