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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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차시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개념 정의의 어려움
: 각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형성체이므로 ‘변화하는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을 [ 사회복지 + 정책 ] 으로 보는 입장
- 정책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사회복지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
- Gilbert & Terrell(2002) : 사회복지를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
- Wilensky & Lebeaux(1965) -> 사회복지정책을 유형화(잔여적 사회복지 & 제도적 사회복지)
(1) 잔여적 ( residual) 사회복지 -> 협의의 사회복지
* 개인의 욕구가 일시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
* 영국의 빈민법
*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
(2) 제도적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
*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
* 욕구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함
* 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음
* 역사적으로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했으나 대체로 두 개념이 혼재하고 있음
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 독일의 사회정책
(1)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 :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
(2) 강단사회주의자 : 사회복지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하시켜 계급 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계급 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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