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셧다운제 시행 찬반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셧다운제(신데렐라법)의 문제점과 장단점 및 나의 견해 정리

소개글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를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셧다운제란?

3. 도입 배경

4.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

5.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됨
제한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게 되며, 대상 게임물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기로 함

- 셧다운제의 종류
간접적 셧다운제(피로도 시스템)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 할 시 게임 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게 하건,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는 방법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되고 있음
직접적 셧다운제
접속을 제한하는 등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가 요청했을 경우 게임 회사가 게임 내용, 이용 시간, 결제 내역 등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

- 청소년 기본권 침해 여부
셧다운제, 청소년 기본권 침해해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
이를 국가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모든 인간은 성숙하다’라는 문화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청소년들을 ‘문화 결정권’을 가진 결정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위

참고 자료

100분 토론,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www.imbc.com
설성인, 셧다운제 논란, 독서평설, 2011.5
100분 토론 게임중독과 신데렐라법 -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공방전, blog.naver.com/luckyblog/30107128934
류인하, 15살 소녀의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 경향신문, 2011.5.22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