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 논의,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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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평생교육 과제별 논의
1. 평생교육 가치에 대한 철학적인 재검토
2. 평생교육 재정의 획기적, 안정적 학대
3. 평생학습결과 인정체제의 유기적 연계
4. 평생학습 문화의 조성
5.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균등화 추구

Ⅱ. 한국 평생교육의 전망

본문내용

* 한국 평생교육의 과제와 전망

1) 한국 평생교육 과제별 논의

한국의 평생교육에 대한 과제별 논의는 국가 간 비교에서 나타난 과제가 있을
수 있고, 평생교육 학문으로서의 이론적 담론, 평생교육 현장의 과제들,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과제 등 논의가 다양하다.

(1) 평생교육 가치에 대한 철학적인 재검토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평생교육의 정확한 의의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평생교육
법" 에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많은 영역이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생교육이 실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평생교육과 인
적자원개발은 개념적 혼란이 있다. "평생교육법" 에는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평생
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에서는 평생교육을 인적
자원개발 내에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중
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현장에서는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정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차관급을 본부
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2007년 인적자원본부의
본부장을 1급으로 낮추는 선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
부가 출범하면서 인적자원본부가 해체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
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세 가지 원조(元祖)인 학습사회적 접근, 학습경
제적 접근 그리고 해방적 접근 가운데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한 순환교육, 즉 학습
경제적 맥락이 다른 두 가지에 비하여 종(種)적 생존을 보전하고 총체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지원했다는 김종서 등(2009)의 지적처럼, 유네스코가 제시한
학습사회는 인본주의적 평생교육이라는 적자(滴子)보다 인적자원개발과 학습경제
라고 하는 서자(庶子)에게 상속권을 넘기게 되는 기묘한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과 관련 제도적 중복성과 현장의 혼란 문제는 곧 평생교육 철학과 직결되
는 문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면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권건일, 김인아(1996). 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권두승(1999).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운실(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홍두승 외(1994). 사회계층. 서울: 다산출판사

- 송영경(2007). 교육사회학의 이해. 서울: 교육아카데미

- 차갑부(2004).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남정걸(2003).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