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성에 따른 예산구조와 지방자치 분석

소개글

역대정부별로 재무행정의 특징과 정부예산 분석

목차

Ⅰ.서론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아래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각 정부 별 정책특성
1) 박정희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2. 각 정부 별 정책특성에 따른 중앙정부예산분석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예산안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1)박정희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 지방재정자립과 민주주의 발전

Ⅲ.결론
분석결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Ι.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위해 오랜 세월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부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에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J.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고 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깊은 연관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달려온 역사 속에 지방자치는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발전 했느냐 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했는가와 유사하다. 지방정부의 독립의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마도 재원문제일 것이다. 지방재무가 얼마나 중앙정부에 의존 하는지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하고, 지방세의 의존재원과 자존재원을 비교해보았다.
대통령 별 비교에서 지방자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박정희 정부 시절과 IMF의 시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리고 지방자치가 비교적 가장 발전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지방재무에 대해 비교분석 해 보았다.
각 대통령 정부 시절의 정책 특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방재무를 편성했으며, 그에 따라 어떻게 민주화 과정을 거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정치에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