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소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학설의 대립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검 토
Ⅴ.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Ⅵ.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

본문내용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Ⅰ. 서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자연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기 업 등 법인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독 일과 달리 법인의 기본권 인정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가 대립한다.
Ⅱ.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 인권성질설은 인권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관념이므로 법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법인의제설은 법인의 활동은 결국 자연인의 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③ 결단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권은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긍정설
ⓛ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자연인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구성요소이므로 법인도 독 자적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법실증주의 입장은 자연인과 법인은 법질서에 의 하여 형성된 규범적 일원체이므로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③ 법인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연인의 이익 또는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효과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입장 ④ 법인은 동화적 통합의 형식인 동시에 수단이므로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등이 있다.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영화법 12조등 헌법소원사건에서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자유, 재산권의 보장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본다”고 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을 긍정하고 있다.
Ⅳ. 검 토
현대사회에서 법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적으로 부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