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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북한이해 - 핵개발과정,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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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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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과 북한이해 핵개발 과정

목차

1. 핵개발 과정
2.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본문내용

1. 핵개발 과정
핵에 대한 연구가 북한에서 시작된 것은 1959년에 있었던 소련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 있은 후부터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에는 평안북도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여 소련에서 유학했던 연구원을 중심으로 핵 관련 전문과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에는 소련에서 2,000kw급의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함으로써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을 이루었으며 5MW급의 원자로를 완공할 수 있었다.
이후 1974년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IAEA 를 통한 선진 원자력 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동시에 1970년대 말부터 실시한 우라늄광 탐사 결과로 총 매장량이 2,600여만 톤이며 그 중 경제성 있는 가체량은 400만 톤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1980년 6월, 중앙TV)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원자로의 실용화와 함께 핵개발 체계의 완성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우라늄의 정련및 변화시설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평북 태천에 200MW급 완전을 착공하였고, 영변에 대규모의 핵 재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고폭 실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핵연료의 확보에서부터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핵무기 보유직전의 단계에 도달할 정도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아직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의 이유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핵무기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은 추출하지 않았을까 추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우선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며 이 공동선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핵재처리 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었다.
공동선언이 있은 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남한은 1992년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1992년 세 차례의 임시사찰과 함께 1993년 2월까지 총 6차에 걸쳐 핵사찰을 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플루토늄 전용생산 원자로를 운영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다규모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적어도 3회 이상 재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핵무기 개발의혹이 제기되어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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