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노인빈곤문제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

목차

서론 :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보장제도
1. 노인의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3. 공적소득보장의 중요성


본론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보장제도
1.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상황과 빈곤 상태
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4.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그 한계점


결론 :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통한 노인빈곤 해결 방안
1.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대안)
2. 노인빈곤 해결의 가능성 및 실행 가능방안

본문내용

서론 :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보장제도

1. 노인의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
1) 노인 :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 : 노인생활상의 곤란에 대해 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여와 역할의 수행 및 취업의 기회와 여가 등에 걸쳐 정책 및 제도와 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 노인이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 개별화의 원칙 : 노인은 연령층에 따라 60세 또는 65세 이상 등 동일한 집단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노인의 연령 폭은 60세에서 120세 이상까지 넓다.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노인들의 개별적인 특성 및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기결정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가능하면 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수반된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노인은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셋째, 노인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보편성 프로그램은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선별적 프로그램은 급여의 자격조건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의 재정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자산조사의 결과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주어진 재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6) 계발적 기능의 원칙 : 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 기술, 경험 등을 도출해 내어 사회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체성의 원칙 :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노인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및 영적 제 측면의 전체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화, 2004
“현대노인 복지연구“, 남기민, 2008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류건식, 보험연구원, 2009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방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