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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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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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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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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적인 아젠다의 개념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하며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아젠다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젠다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젠다가 정책이론속에서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네디- 존슨 행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사회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나 문제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젠다 방향으로 초점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관한 이론이 개발, 발전됨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정책분석이나 평가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대부분의 분석 및 연구는 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시간적 적절성문제로 인하여 환류되어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은 아젠다의 발전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돌파구로서 아젠다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정책이론에 의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는 아젠다 등장을 촉진시켰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정책의 분야에서는, 비록 계량화를 위한 사회지표가 많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작화할 수 없는 인간의 주관적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은 정책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 편, 기존의 정책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일러주고, 새로운 정책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체제에 의하여 다루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체제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또한 정책 분야에서 아젠다라는 패러다임을 성립시키는 데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7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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