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쇠고기사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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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경과

Ⅲ. 법적쟁점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2.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LPMO, SBS)
3. 농업보조금

Ⅳ.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1. GATT(1994) 제 3.5조 위반 및 제 20조(d) 적용여부
2. 국내 우육수입제도의 합당성 여부
3. 농업보조금 정책의 농업협정 위반 여부

Ⅴ. 평석
1. 한- 미․호간 수입쇠고기 분쟁 쟁점의 재검토
2. 한- 캐나다간 수입쇠고기 분쟁 해결의 모색

본문내용

Ⅰ. 序
한국-수입쇠고기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WTO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연구 (최승환)
이는 2001년 1월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 이미 일단락 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2009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간의 쇠고기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 분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올바른 파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비록 한국은 미국과 호주 간의 분쟁에서 패소하였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문제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와 국내 축산물 농가의 소득 보호 등과 더불어 광우병 관련, 대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1999년 제소된 수입쇠고기 분쟁에 대하여 그 과정과 쟁점 및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캐나다간의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향후 발전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1) 경제 성장과 BOP협상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시장의 개방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89년 BOP Balance of Payment (국제수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