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리포트

소개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에 관한 사례와 판례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사가 잘 안되면 월세를 내릴 수 있는가?
2) 뒤늦게 도착한 점심 도시락
3) 도둑 맞은 물건

본문내용

1) 장사가 잘 안되면 월세를 내릴 수 있는가?

무승건설회사는 신도시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상가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었다. 수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게 되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는 ‘황금의 상업 지역’ 이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빌려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싼 땅에 들어선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비쌌고 월세도 비쌌다. 그러나 이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하여 주민들은 모두 서울로 쇼핑을 다니는 탓으로 이 상업 지역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상가 건물을 빌린 임차인들이 월세의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물론 상가를 임대한 건설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1) - 현재 월세의 인상을 통제하는 법규나, 월세의 인하를 보장하는 법규가 없다.
따라서 인하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2) - 임차인들이 집단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3) -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월세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가 참고한 서적에서는 ‘(3)번’이 답으로, 민법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에 의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차임 청구권은 민법이 규정한 임차인의 청구권에서는 효과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 뒤늦게 도착한 점심 도시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