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기본원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기본원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원리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급증
1)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재산권 출원 급증
2) 출원건수 배증 소요기간 역시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추진
4.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강화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선 방향
1. R&D 투자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생산성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야겠다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장려 및 보호 도모, 국제적 지식재산 관련규범의 형성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CT,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및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지식재산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자도서관 구축,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을 통한 국제투자의 촉진,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생명공학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보호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WIPO는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내부전산화, 청사확장프로젝트, 예산시스템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예산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WIPO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송근만(1994),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대학원
○ 송영식·이상정 공저(2003),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훈·이창배 공저(2001), 지식재산권법(전정판), 예응
○ 이한상(2001),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특허청 심사1국 상표4과장, 제일법규
○ 허남정, 지적재산권 연구소 상표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