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학]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의 경제학적 시사점

목차

1. 법안의 개요
2. 법률의 간추린 내용
3. 법률에 따른 상가임대료 폭등 현상의 실예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제학적 고찰

본문내용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제학적 고찰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오는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 제한폭에 대한 혼선으로 상가임대료의 폭등 현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5년 동안 임대계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월중 최종확정 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임대료 인상폭은 실세 금리(5~1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2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상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오해 때문에 상가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면서 "6월중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기 시행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이미 피해가 속출된 이후에 발표된 내용이라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