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법 쟁점정리(un기관위주)

소개글

국제기구법 UN기관위주 정리입니다.

목차

UN가입, 회원자격의 종료와 정지, 총회, 안보리, ICJ(국제사법재판소)

본문내용

●총회

1.구성과 절차 ★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국은 최대 5인을 파견할 수 있으나 모두 합하여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각국 대표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 구속된다는 점에서 총회는 (세계의회가 아닌)국제회의이다.
총회의 결정은 중요문제에 있어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2/3 다수를 요하며, 통상적인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로 한다. 중요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18②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UN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및 신탁통치제도의 운영 ․ 예산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8③은 위의 규정된 것 외에도 추가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 문제는 총회 과반수에 의해 중요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대표권 문제가 있다. 중국대표권 문제는 단순 과반수에 의하는 통상적인 문제였으나 60년대 말부터 제3세계 국가가 가입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중요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컨센서스 방식에 의한 결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투표없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신 사전에 대개 비공식적인 협의에서 마련된 해당기관 또는 회의의 의장의 확인이 있게 된다. 이는 일정한 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나인균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