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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심판의 의의,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의 성격, 특허심판의 현황,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심판의 절차, 특허심판의 재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의의
1. 사정계심판
2. 당사자계심판

Ⅲ. 특허심판의 종류

Ⅳ. 특허심판의 성격
1. 일반적 행정행위와 상이점
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Ⅴ. 특허심판의 현황
1. 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심판처리기간
2. 특허법원 소제기현황 및 심결취소율

Ⅵ.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한다)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직권주의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4) 효과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아이디어도 희소한 자원이다. 그 아이디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든 특정인이 새로 발명한 것이든 각각의 아이디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준다고 해 보자. 또 거래가 자유롭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윤도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값도 가장 높은 가격을 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에 누구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든 간에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설령 청구항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결국은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에 기초해 있다. 거래비용이 없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아이디어의 거래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디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아이디어에 배타적 이용권을 주려면 아이디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특허제도와 유사한 장치가 될 것이다. 현 특허제도의 특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글자로 표현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3차원의 도형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는 것과 같다. 투영도만을 가지고 본래 3차원 도형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하나의 투영도로부터 여러 가지의 도형이 유추될 수도 있다. 같은 이치로 청구항에 포함된 글자들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파악한다고 해도 애매할 경우가 많다. 특허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조차 자기가 전공한 분야 이외의 특허 청구항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아이디어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조차 확실치 않다면 아이디어 시장에서 코우스의 정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Ⅱ. 특허심판의 의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참고 자료

고정석(1994), 효과적인 아이디어 산출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설계, 성균관대학원논문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윤선희·김지영(1996), 재판공개로 인한 영업비밀누설 방지에 관한 소고(1), 발명특허
왕연중(1994), 발명과 아이디어, 과학교육 3월호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