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와 유형,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과 심사기준,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인터넷BM특허의 분쟁사례 분석

소개글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와 유형,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과 심사기준,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인터넷BM특허의 분쟁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유형
1. 전자 쇼핑 상점(E-shop)
2. 전자 구매(E-Procurement)
3. 전자 경매(E-Auction)
4. 전자 쇼핑몰(E-Mall)
5. 마케팅 대행(Third Party Marketplace)
6. 가상 커뮤니티(Virtual Communities)
7. 가치 사슬 서비스 제공(Value Chain Service Provider)
8. 협력 플랫폼(Collaboration Platforms)
9. 가치 사슬 통합(Value Chain Integrators)
10. 정보 중개(Information Brokerage), 인증 및 기타 서비스

Ⅳ.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

Ⅴ.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Ⅵ.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1. 특허성의 성립 문제
2. 독점문제
3. 권리범위 문제

Ⅶ. 인터넷BM특허(인터넷비즈니스모델특허)의 분쟁 사례
1. 프라이스라인(Priceline)대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
2. 아마존(Amazone)사 대 반즈 앤 노블(B & N)사 사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프로파텐트 시대의 도내에 의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츠의 송신이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하는 것과 함께 비즈니스방법발명의 출원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것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소프트웨어관련발명으로서 커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관련하는 비지니스방법발명에 대해서 한국, 미일의 심사상황을 비교하면 신규성, 진보성을 포함하는 판단에는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적격성(발명의 성립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 및 영국특허청이 각각 실시한 자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아직 비즈니스방법발명의 특허보호에는 신중하거나 또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그렇지만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멜버른총회결의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비즈니스방법발명의 적극적 특허보호에 대한 요청은 지금 세계의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방법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금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일유럽특허청이 실시한 「비지니스방법관련발명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는 가상의 비즈니스방법발명에 기하여 심사결과의 비교연구가 행하여졌다.

참고 자료

권기덕,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시사점
김준학, 인터넷 시대의 특허출원, 특허청, 학술지논문, 국회도서관, 2001
김원오,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2002
로스제이, 인터넷으로 돈버는 세계최고 아이디어 100가지, 이비즈니스
윤선희, 인터넷상의 비즈니스방법특허의 발명
특허청,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