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를 통한 가족법의 발전 방안 모색

소개글

미혼모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이나 과부인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또는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의 청탁으로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혼은 물론 기혼을 포함해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민법 제844조).

목차

목 차

1. 들어가기 2

2. 미혼모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3
1) 미혼모 실태 3
2) 미혼모 정책현황 4
3) 미혼모 정책의 문제점 6

3. 미혼모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 7
1) 경제적 지원 7
2) 심리적, 정서적 지원 7
3) 법률적, 제도적 지원 7

4. 마무리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미혼모 실태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노출을 피하다보니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통계자료나 연구논문들을 통해서 대략적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미혼모의 증가는 196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 이하의 미혼모가 증가하는 미혼모의 저연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저학력과 고학력에 편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에 대해서 미혼모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너무 늦으며, 본인 스스로가 임신에 대한 자각이 없고, 폭행과 협박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여 임신 말기에 이른다. 따라서 미혼모의 이성 교제와 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미혼모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출산 후 입양 및 양육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가족의 이해, 무료 보육시설 등이 필요하며, 직업훈련, 양육지원프로그램, 보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고 가족의 이해를 못 받고 냉대 속에서 살아가기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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