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와 국제체제의안정성

소개글

핵무기가 미치는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보고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핵무기의 효과와 억지이론

(2) 핵 비 확산 체제와 강대국

본문내용

핵의 탄생과 함께 대두된 핵의 비확산문제와 핵확산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억제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형태로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핵확산 자체를 방지하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핵보유 국가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핵확산 자체를 현실로 수용하고 불안정 요인을 제거 또는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핵확산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핵확산이 가져오는 불안정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근욱,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 국가의 등장: 21세기의 핵확산 논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핵확산이 가져올 일반적인 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핵확산이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무정부적인 국제체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하는가? 아니면 더욱 불안정적으로 변화하는가? 특히 최근의 핵확산과 같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산업국가가 아니라 파키스탄-북한-이란 등의 비민주주의 개발도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에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논의는 이런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으로 국제체제는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한다. 핵확산이 국제체제를 안정화 시킨다고 주장하는 학자(왈츠. 1981)도 핵확산 자체는 매우 제한되어야 하며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은 안정적인 산업 민주주의 국가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 타당하다. 북한-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에 국제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은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 군비경쟁을 했지만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다시 말해 냉전시기와 같은 상호 억지와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핵확산은 동일한 전쟁 억지와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국제체제에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글은 비확산을 주도한 강대국과, 자력구제를 위해 핵을 개발하여 핵 확산을 야기하는 약소국의 행태를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핵확산이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이근욱,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 국가의 등장: 21세기의 핵확산 논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나남출판, 2007), 제7장 핵무기와 핵 억지이론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세계 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9), 제22장 핵확산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7장 국제정치와 핵무기
◇ 정영태,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서울: 통일연구원, 2004), 제3장 핵폐기 국제적 사례분석
◇ 김우상, 『신한국책략Ⅱ 동아시아 국제관계』(파주: 나남, 2007), 제4장 핵무기와 전쟁 억지
◇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법문사, 2009) 제2장 현실주의 패러다임
◇ 이상우, 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2001)
◇ 김재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3]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