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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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Ⅰ.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에 의할 경우

1. 연결성, 양립성, 수렴성
2. 보완성과 경쟁성
3. 인접성과 유사성

Ⅱ.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본문내용

*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남북한 경제통합이란 남북한간에 시장의 공간을 확산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의 폭을 넓히며, 남북한 및 남북한 전체의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
나 남북한은 뚜렷한 분단경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
의 형성조건에 있어서도 일반경제 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성
격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남북한간에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여 사회경제적 후생 극대화
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상용하는 시장확대의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확대의 조건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기본 요소로 되지만, 이것은
상호 대립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러한 만큼 남북한에 있어서 시장
의 확대 조건은 무엇보다도 양자간 신뢰 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이 시장확대를 촉진하며 이것이 궁극적
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신뢰회복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비용
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에서 경쟁 촉진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
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경제가 비슷한 경제체제하에 있을 때,혹은 각
경제주체간 기술, 소득수준 및 발전단계가 비슷한 조건에 있을 때에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비슷한 경제체제와 발전단계에 있
을 때에 상호간 경쟁의 기회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경제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체제 면에서 남한
은 자본주의체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극명
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