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 최초 등록일
- 2011.06.07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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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
목차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정신분석학적 원인
3) 학습 이론적 원인
4) 현대 전문가들의 견해
3. 한국 청소년 동성애의 실태
1) 동성애에 대한 인식 통계
2) 동성애에 대한 시각
4. 한국 청소년 동성애의 문제점
1) 팬픽
①팬픽이란?
②팬픽의 문제점
2) 에이즈
①한국 에이즈 보균자 현황 (청소년 포함)
②에이즈에 대한 오해
③에이즈의 문제점
3) 차별, 선입견
5. 해결방안
1) 법, 제도
2) 교육
3) 관련 단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해결방안
1) 법, 제도
-미국의 경우,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10여 개의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분류(통계청)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부)는 동성애를 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를 차별로 규정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장 30조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금지되는 차별 사유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이 법의 제정은 지지부진해졌다.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
2) 교육
참고 자료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한국 청소년개발원, 2006
권민혁.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감리교신학대 대학원:석사논문, 2008
박강석.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서울: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