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소개글

상법의 법원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1. 상사제정법
2. 상관습법
3. 상사자치법
4. 약관
5. 상사판례법
6. 학설
7. 조리

본문내용

4. 약관
1) 약관의 의의
집단 거래의 편의성을 위하여 부동문자로 표시된 거래조건으로써 약규법 제 2조 제1항 에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 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식
법의 확인조항, 변경조항, 보충조항이 있다.
3) 법원성
약관에 대해서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4) 구속의 근거
(1) 규범설
약관을 사회학적으로 그 거래권에 있어서 규범으로 보아 약관 그 자체에 규범성을 인정 하고 이를 중요한 법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에 대하여는 약관이 법이라 한다면 입법권한이 없는 사업자가 법을 제정하게 되 는 것이며 법역이 계약을 맺고 있는 상대방뿐이므로 헌법상의 법역의 개념과 충돌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