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차별 시정 조치와 정의

소개글

이 리포트는 미국의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의 역사와 범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고
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의 역사
3.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의 내용과 범주
4.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에 대한 찬반 논쟁
5.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와 관련된 판결들
6. 소수자 차별 시정조치의 타당성(결론)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은 소수자 차별시정 조치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수자 차별시정 조치는 비소수자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이유이다. 동등한 기회를 제시하자고 주장하는 약한 차별 시정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논란이 없지만, 동등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강한 차별 시정 정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실상 동등한 결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동등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은 재화의 수준이나 공급만이 아닌 주변환경 전체를 관망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기가 몹시 어렵다. 그렇기에 동등한 기회의 제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그것의 제공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동등한 기회를 제시하기 위한 비용은 동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비용보다 더욱 크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그들이(약한 차별시정 조치 동의자) 제시하는 동등한 기회란 삶의 전체를 조망했을 때 부여받은 포괄적 동등함이 아닌,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동등한 기회일 뿐이다.

참고 자료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 2003
성화영, 미국 소수자 차별시정조치 폐지원인 연구, 2009
네이버 백과사전
소수집단과 현대 미국: 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차별수정계획 (AA;Affirma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