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특허침해 사례][특허침해 대응방법]특허침해의 개념, 특허침해의 행위, 특허침해의 범죄성립요건, 특허침해의 판단방법, 특허침해의 주의사항, 특허침해의 사례,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분석

소개

특허침해의 개념, 특허침해의 행위, 특허침해의 범죄성립요건, 특허침해의 판단방법, 특허침해의 주의사항, 특허침해의 사례,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침해의 개념

Ⅲ. 특허침해의 행위
1.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2.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Ⅳ. 특허침해의 범죄성립요건

Ⅴ. 특허침해의 판단방법
1.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
2. 균등침해(infringement by doctrine of equivalent)

Ⅵ. 특허침해의 주의사항
1. 특허권자 입장
2. 침해자 입장

Ⅶ. 특허침해의 사례
1. 사건개요
2. 분쟁경과
3. 판결문의 구성
1) 기초 사실(P3)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P9)
3) 결론(P21-22)
4. 검토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2. 침해의 증거수집과 침해자 조사를 한다
3. 침해사실을 확인한다
4.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5. 침해의 입증방법을 확인한다
6. 방침을 세운다
7. 상대방에게 경고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의 평가는 개개의 특허가치에 의한 가치이지만 기술은 복합적인 즉 군집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레이크(rake) 수신기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다. 이 때 특허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레이크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특허가치로 할 수 있지만, 기술은 CDMA 모뎀 기술 전체에서 레이크수신기는 일부의 구성요소적인 기술이 된다. 이처럼 특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기술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합한 것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존속기간에 차이를 가진다. 기술은 20년 이상도 초과할 수 있다. 요즘은 신기술이 라이프사이클이 짧긴 하지만 오히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20년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은 20년을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한인 20년을 넘을 수 없다.(물론 국가나 존속기간 연장등록 같은 특정 제도 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술은 기술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는 기술이 특허명세서의 상세설명에 적혀있다고 하여 그 전체가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이 특허의 가치이다. 청구범위만 보호되며 이것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특허의 가치는 단지 물건을 생산하는데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청약까지 실시행위로 보며 특허권의 가치는 이것들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기술은 주로 생산과 사용에서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참고자료

· 김길원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이정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원모 -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 윤선희 -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8
· 진재옥 -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 한선미 -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마케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