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과 기준

소개

행정법, 행정구제법 시험용답안지입니다.

목차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2)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 부관과의 관계
(3) 확정력과의 관계
(4) 공권의 성립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과거의 학설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2) 오늘날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과 기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은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