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범죄와형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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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종의 미신으로부터 진실을 구별해 내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본서가 집필되었다.
✔제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
미국의 구금인구는 25년 간 약 6배로 증가하였으며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 많다. 여성 재소자의 경우 3배 정도 증가 하였는데 이는 법원과 의회가 지나친 엄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2. 구금 인구의 국가 간 비교 : 다른 국가들과 인구 당 재소자의 비율을 보았을 때 미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 국가 중 가장 높은 구금률을 보였다. 미국은 보다 심각하고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미국이 보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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