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_가정보호처분과_한국의_가족문화

소개

가정폭력방지법의_가정보호처분과_한국의_가족문화

목차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2. 폭력행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3. 가정폭력의 보호처분
4. 한국의 가족문화
5. 가정보호처분제도가 개선해야 할 방향
6.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은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에 관한 1차적조치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작업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발생한 폭력에 대한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며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개입의 가장 1차적인 조치는 피해자를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명령이 필수적이다.
동법의 제정목적은 가정폭력 범죄자를 치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정의 평온과 안정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다. 기정폭력 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범죄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온과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채 흔들어 버릴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란 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자 등을 포함

참고자료

· 가정폭력 특례법
· 한인영, "아내학대 문제와 임상사회사업가의 개입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임상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9집, 1993.
· 신달수,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문제점", 한겨레, 2005.02.27
· 문순정,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