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책과정: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책과정: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문 요약과 비평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세종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
1. 대통령
2. 의회
3. 행정기관
1)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2)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2)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4. 사법부
1)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제기
2) 헌법재판소의 심리
3)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정책은 정치학, 행정학, 헌법학, 행정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정책으로 그 연혁과 논란의 핵심을 우선 요약하여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故노무현 대통령 선거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 후에 이를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5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08년부터는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의 20%정도가 진행되었고 예산도 24%정도 집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계획에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 ․ 과학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여 세종시 정책은 제 3기를 맞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 김수미,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 각 부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