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인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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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인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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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1.인권의 의미와 특징
①인권의 의미: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②인권의 특징
ㄱ.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국가나 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닌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ㄷ.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현재
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ㄹ. 인간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 인권 선언
①선포: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②내용: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란 없다
-천부인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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