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
( 부제 : 가난의 대물림에 따른 빈곤 해결방안 )
Ⅰ. 서문 : 가난은 대물림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리포트 주제를 듣는 순간, 최근 본 ‘홀리데이’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지강헌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탈주범 지강헌은 가난과 권력의 대물림 되는 현실을 빗대어 인질을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전경환이 나보다 죄가 가볍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자신이 556만원을 훔친 죄로 7년 징역형에 10년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7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7년형을 선고 받고 2년3개월 만에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소위 법과 나라가 이럴 수는 없다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절규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회는 너희처럼 큰소리 치는 놈들이 망쳐 놓은 거다! 너희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돈 없는 게 죄다! 나는 돈 없고 빽 없는 놈이라 이렇게 된 거다. 돈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이 이렇다!”
밑바닥에서 권력층의 불의에 대해 죽기를 각오하고 고발한 것에 많은 국민이 ‘그래, 그렇다.’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몇 십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모두가 그렇게 공감한다는데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지 뉴스위크는 이런 양극화를 “사회적 시한폭탄” 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 가는 것이 해법이지만, 최소한 두가지만 갖춰도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낳아서 결과적으로 가난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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