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대학 기부금입학제, 무엇이 문제인가? - 기부금 입학제도(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서술

소개글

교육계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기부 입학(기여입학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기부금 입학제란?

3. 논쟁의 전개과정

3.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 논리
가) 대학 재정난 해소
나) 대학 자율권 보장
다) 외화유출 방지 및 대학교육 여건 개선
라) 교육기회의 확대
마) 세계적 추세 반영해야
2) 반대 논리
가)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나)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로 이어져
다) 교육의 공공성 원칙 훼손
라) 황금만능주의 조장
마) 대학 간 불균형 초래
바)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4.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5.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후 부터이다. 이후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중심으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의 명칭을 기여입학제, 기여우대제 등으로 변경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학자들과 시민단체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 없이 근 20년간 혼선만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획일화된 입시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입학전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제도가 다시 또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과 도입 취지, 논란의 전개 과정,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기부금 입학제란?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는 학문적·제도적으로 정리된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자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 개인 또는 기업이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기타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직계자손에게 대학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입학 사정 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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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5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1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2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