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가 끝나게 무섭게 정부가 5월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 5% 인상키로 공식 발표 하였다. 최근 서민들은 일반 채소, 식품등이 물가인상이 작년대비 5% 올라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가피해(재난) "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략)
물가, 세금인상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피해(재난) 이다.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 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작년 연말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번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방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오를 경우에는 100% 서민들이 자주 사먹는 라면, 우유, 가공식품, 채소등 모든 생활식품, 용품들이 줄줄이 인상될것이라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식경제부의 의하면 "공공요금이 평균 4.5% 인상 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포인트로 오른다고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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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쨰는 도시가스요금의 전기세처럼 누진세가 필요하다. 그리고,이동통신 요금 처럼 사용요금제가 필요하다. 또한, 서민지원제도처럼 사용요금 정부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
· 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3. 전자신문 기사 참고 - http://www.etnews.co.kr/201105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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