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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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등록주의: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법 제41조 1항)
사용상표의 보호?
상표의 적격성(광의의 개념): 자타상품의 식별표지 일체의 것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법 제2조 제1항 1호) + 소리, 냄새, 맛, 동작
소리, 냄새상표의 보호 부정
상표법상의 상표(협의의 개념, 상표법 제2조 제1항 1호)
개념: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타상품식별의사로써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의 일종
요건
표장의 일종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
업자가 자타상품식별의사로써 사용하는 표장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에 한정
상품에 사용(법 제2조 제1항 6호, 제2조 제2항 참조)
상품: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서 운반 가능한 것(파리조약 제7조, TRIPs 제15조 제4항 참조)
사용(법 제2조 제1항 6호, 제2조 제2항 참조) - 상표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이용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라디오, 인터넷(특허법원 2001.7.5 선고, 2001허1488 판결), 전화, 메일광고도 포함됨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간판 등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경우(1997년 입체상표제도의 도입으로 신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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