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소개글

정부가 관련된 갈등과 민간분야 내에서의 갈등 가운데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개입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을 중심으로 주요 갈등사례 및 조정기구를 선별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갈등 및 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원인
1. 갈등관점의 변천
2. 갈등의 개념
3. 갈등의 원인
제2절 갈등의 유형과 단계
1. 갈등의 유형
2. 갈등의 단계
3. 갈등의 관리
제3절 조정의 개념 및 유형
1. 조정의 개념
2. 조정방식의 유형
3. 조정의 방법

제3장 정부기관간 정책조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부처간 갈등사례
1.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
2. NEIS 갈등사례
3.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
제2절 정책조정기구 현황
1. 회의체
2. 공식 조정기구
제3절 현 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조정체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장 정부와 민간간의 갈등조정
제1절 정부와 민간의 갈등사례
1.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시설 선정과 관련된 분쟁
2.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사례
3.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간 분쟁
4.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갈등
제2절 정부와 민간간 갈등관리 제도
1. 현행 정부와 민간사업관련 분쟁해결제도
2. 관련실정법
제3절 갈등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갈등의 요인 및 조정체계의 문제점
2. 갈등조정체계의 개선방안

제5장 민간 상호간의 갈등조정
제1절 민간분야내에서의 분쟁과 갈등사례
1. 노사분쟁사례
2. 언론오보 분쟁 사례
3.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제2절 민간 상호간의 갈등조정기구
1. 노사정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언론중재위원회
4. 소비자피해 구제기구
제3절 민간 상호간의 갈등조정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갈등의 특성과 갈등조정기구의 문제점
2. 민간간 갈등 조정기구 개선방안
3. 시사점 : 민간분쟁조정기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제1절 갈등에 대한 조정접근 방식
제2절 갈등 유형에 따른 조정체계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ㅇ 민주정치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인 및 집단차원에서의 다양한 욕구는 사회전반의 이익에 앞서 공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ㅇ 사회전반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 및 민간분야를 포괄한 사회전반의 노동인력은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면서 이들 분야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해가 충돌하여 갈등이 표면화되고 증대하고 있음.
ㅇ 더군다나 국민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활동분야의 전문성과 이익을 중심으로 응집되고 집단화되고 세력화되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사회전반에서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과 대결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사회전반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크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분쟁 및 갈등과 민간분야에서의 분쟁 및 갈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한편 공공적 성격의 분쟁과 갈등은 정부와 특정 정책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정부내 관계 기관 또는 집단간의 갈등으로 세분될 수 있고, 민간내에서의 분쟁과 갈등은 집단간과 개인간의 갈등으로 세분될 수 있음.
ㅇ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남발되고 아울러 그에 대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함으로 있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ㅇ 정부는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조정기구와 더불어 협의과정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 문제, 관련 당사자의 참여 제한, 이행력 확보수단의 미비, 결정에 대한 공신력 약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ㅇ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관련된 갈등과 민간분야 내에서의 갈등 가운데 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개입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을 중심으로 주요 갈등사례 및 조정기구를 선별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