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5. 표준무역모형 [ 연습문제 ]
해가 되는 빈곤화 성장이 실제경제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빈국의 수출 편향적 성장은 그들의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켜서 그 국가들이 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복지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빈곤화 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고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재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1958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에서 그런 성장의 역효과가 특정한 경제모형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빈곤화 성장의 개념을 실제 세계문제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많은 외국원조는 수혜국이 그 원조를 공여국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에 연계된다. 예를 들어 독일은 펌프, 송수관 및 건설장비를 미국에서보다 독일에서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남미의 관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원조의 연계는 소득이전 문제의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공여국의 관점에서 원조의 연계는 이치에 맞는가? 당신은 연계된 원조가 실제로 수혜국의 복지를 악화시킨다는 각본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수출재에대한 한계지출성향이 수취국보다 더 높다면 소득이전은 공여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만일 공여국의 수출품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이 수취국보다 더 낮다면 공여국의 교역조건은 실제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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