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초과이익 공유제 배경 공방,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반대, 마이클 샌델 정의라 무엇인가)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쓴 내용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살펴 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빋데어서 서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의 배경과 공방내용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도 서술 하였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초과이익공유제의 배경
Ⅲ. 공방 내용
Ⅳ.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살펴보면
Ⅴ. 초과이익공유제 반대 입장
Ⅵ.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입장
Ⅶ. 결론

본문내용

Ⅶ. 결론

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제도의 시행에만 초점을 두고 논쟁중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시행이 아니라 모두가 제도의 시행,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린 이 제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열린 태도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초과이익공유제’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된 제도를 모색하는게 우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를 찾아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간의 주종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참다못한 누군가가 이러한 관계를 깨고 싶어 또 다른 제도를 제안할 것 이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한 명의 거인에게 놀아나고 있는 난장이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해주기보다는 거인이 난장이를 우습게 보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위해 머리 숙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난쟁이에 비유한 중소기업들이 당연한 보상을 받는 것임에도 대기업이 인심 써주는 듯 기부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진정으로 바라기에 찬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나마 현재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어하는 최후의 발악일까. 난 후자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확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