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및 음악표절 이해 및 중요성 국내,해외 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소개글

음악 저작권 및 음악표절 이해 및 중요성 국내,해외 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의 의미 2. 문화콘텐츠의 형태

Ⅲ.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 의미 2. 저작권의 역사 3. 음악저작권 4. 음악저작권의 종류
5. 음악 산업 소비자 동향 6. 2010년 음악 산업 분석 및 전망

Ⅳ.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 비교
1. 한국의 판례 2. 미국의 판례 3. 일본의 판례

Ⅴ. 대중가요 표절시비 사례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2. 표절의 범위 3. 표절시비 가수

Ⅵ. 현황
1. 소리바다 현황
2. 우리나라 음악 저작권 법적 현황

Ⅶ. 결론 - 시사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국의 판례
o 소리바다 사건
소리바다 사건은 미국의 냅스터에서 착안을 하여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끼리 서로의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개인 대 개인(P2P) 프로그램으로 2000년 5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가 국내 대표적인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2년 7월 31일 검색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8월 24일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메인서버 없이 슈퍼피어 방식으로 사용자 리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킨 것이었다. 2006년 3월에는 ‘소리바다5’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로 7월부터 전면 유료화 되었다.

o 판결의 요점
서울고등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 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극적 필터링을 하는 ‘소리바다5’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SKT 계열의 서울음반과 JYP엔터테인먼트 등 30개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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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김정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125
◈ 연치윤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p.9
◈ 배진완 /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p.107
◈ ‘무ＯＯＯ’ 관련 소송 기사 2008. 04.23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 / 부채질닷컴 / 2008. 04.23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 / 2001
◈ 전유초 /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2004.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