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와 방향

Ⅲ.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Ⅳ.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1. 교육을 분해하여 기회의 계층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2. 교육 자체를 상업적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3. 자본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Ⅵ.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
1. 노동자의 교육평등권, 교육기본권 보장정책 즉각 실시
1) 유아교육 공교육화 즉각 실시
2) 부패와 비리 온상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
3)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을 방지하고 교육 부익부 빈익빈 해결책 마련
4) 실업교육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2.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교육 여건 확충
1) 중학교 의무교육 전학년 확대 실시와 고등학교 의무 교육화 단계적 실시
2)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중고교에 대한 교육비 집중 지원 실시
3) 낙후된 초중고 건물 신축·개축과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조명시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획기적 확충
3. 교육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파탄에 빠뜨리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중단
4. 공교육재정 축소와 지방재정으로 부담 전가 중단과 교육재정 GNP 6% 확충으로 교육 공공성, 평등성 강화 정책 시행
5. 단협체결 사항 이행·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의제로 받아 들일 것이다
6. 국립대학 발전계획 반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시장의 변동, 대중문화의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위상 변화는 물론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본의 자유가 강화된 결과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함께 노동의 유연화, 국가의 후퇴를 가져온다. 여기서 ‘후퇴’란 국가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조정하는 전통적 역할을 포기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이래 국가가 자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강압적인 노동통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정세는 사실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노동운동의 결과 1980년대 말 이후 상승한 노동자의 지위를 다시 추락시킴과 아울러 사회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자본에 대해 국가가 누리던 주도권을 제거하고 있다. 민영화는 국가가 장악해온 공적 부문의 축소와 함께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를 말하며, 교육부문에서 이것은 교육의 영리화, 학생의 소비자화, 대학의 기업화, 학문의 상품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가리킨다. 학교위기란 이에 대한 학생인구의 거부 및 저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의 지배적인 학생 및 청소년의 모습도 이런 조건에서 형성되고 있다. 청소년/학생의 삶은 지금 취업준비(대학생), 입시교육을 위한 학습노동(초중등학생)에 매진하지 않으면 소비 지향적 대중문화에 철저히 매몰된 형국이다. 이들 역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인데, 이 결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창의적인 삶, 자유시간에서 나오는 삶의 여유, 자율적인 인생 설계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이런 청소년/학생의 모습과는 다른 상을 구성하려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어떤 상상을 해야 하며 교육이 자본주의 생산조건의 재생산에만 바쳐지지 않고 학생의 삶이 학습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길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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