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저출산 문제 - 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소개글

1. 일본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불평등 구조와 관련지어 서술한 레포트
2. 일본사회의 저출산의 추이 변화 / 원인 / 관계된 불평등 양상 /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등을 중심으로 작성
3. 분량 : A4용지 4쪽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사회의 저출산 추이 변화
　(2) 일본사회의 저출산 원인
　(3) 저출산과 관계된 불평등 양상
　(4)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3.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본 일본사회의 저출산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증대해 가는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귀착된다. 일본 후생성의『후생백서』에 따르면, 1955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이 각각 20.8%, 18.1%, 2.7%이던 것이 1996년에는 각각 37.2%, 23.1%, 14.1%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인구층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고부담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부담은 국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노동인구층에서 크게 나타나므로 역사적인 경험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더딘 경제성장은 비용부담에 허우적대는 노동인구층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노동력 감소는 확실히 경제성장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경제적 측면에 따른 불평등과 관련하여 장기불황과 겹치면서 개인책임주의가 강조되는 신보수주의적 분위기가 저변에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보장부담과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숙종. 2006. [일본사회의 변화와 개혁 : 소자ㆍ고령화사회의 도전] 한울 아카데미
오오부치 히로시. 김옥암 옮김. 2004. [저출산시대의 일본경제] 청목출판사
타다 히데노리. 정채철 외 옮김. 2008. [일본의 사회보장 : 이론과 분석] 인간과 복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