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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안락사

*지*
최초 등록일
2002.07.28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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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영문 표기는 'euthanasia'로써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 '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략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안락사 입법화 배경
안락사에 관한 입법은 Friesland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여성 의사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데서 비롯되었다.

▷ 1973년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이 프리슬란트(Friesland)의 의사인 G. Postma 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 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하였다. 최종적으로 Leeuwarden의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 (즉,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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