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지워지지 않는 범죄자의 낙인(소년범죄)

소개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하고 최초의 범죄로부터 재범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이 주위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이 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를 검토한 형사정책레포트.

목차

1. 문제제기
2. 비행청소년의 특성
⑴개인적 요인
⑵사회 환경적 특성 요인
1)가정
2)학교
3)또래
3. 비행 후의 결과적 특징과 재비행과의 상관성
⑴구속 여부
⑵처벌 및 처벌에 대한 수용태도
⑶가족과의 관계변화
⑷친구와의 관계 변화
⑸재비행 방지교육 여부
⑹재비행을 반복하는 이유
4. 재비행 횟수와 재비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재비행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⑵재비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재비행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해마다 늘고, 이들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소년범 수는 2005년 1533명, 2007년 2113명, 2008년 2322명, 2009년 2778명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소년범 가운데 14세 미만 범죄자 수는 2004년 1503명, 2005년 1679명, 2006년 1718명, 2007년 2602명, 2008년 5547명으로 집계돼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18∼19세 범죄자는 2006년 2만9840명에서 2007년 3만4330명으로 늘었다가 2008년에는 2만1697명으로 줄었다. 이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의 급증도 큰 문제이다. 1980년대 20%, 90년대 25%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2000년대 들어 30∼35%로 치솟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97년 IMF사태 이후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교화에 실패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특히 청소년 재범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며 동시에 장래를 준비하는 예비사회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인성과 지성의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이 범죄에 물들거나 나아가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면 미래의 성인사회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10년 3월 1일자.
이동원. 《한국의 청소년비행 : 동향과 요인》.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6.
이병기, 노성호.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김행석. <청소년기 최초범죄와 재범발생의 상관관계 연구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광주 :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