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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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1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 1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1
1. 계획의 성격 및 특징 1
1) 법적 근거 1
2) 계획의 범위 2
3) 계획의 성격 및 특징 2
4) 그간의 추진경과 3
2.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평가 4
1) 분야별 성과 4
2) 투자예산 및 실적 12

본문내용

■ 법정계획으로서 국가 해양계획 수립 및 새로운 해양정책의 비전 요구
정부는 지난 2000년 해양수산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 OK21)(’00)을 마련하여 추진
-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 수산업 육성 및 어자원 관리, 해운물류 촉진 및 항만건설, 해상안전, 해양외교 등을 포괄한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국가기본지침으로 활용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완료에 따라 향후 10년간에 걸친 해양에 대한 장기적 국가정책 및 전략의 재수립 필요
■ 21세기 환경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능동적 대응 필요
21C 신성장동력이자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각광받는 해양에 대한 새로운 국가정책의 마련 요구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양수산 관련 여건을 적극 반영하되, 장기적 비전에 입각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필요
해양주권 및 관할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제 마련 필요
■ 국가 전체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해양수산의 변화된 여건을 수용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종합해양행정체제”에서 해양이 국토와 연계되어 통합관리되는 “통합국토관리체제”로 재편된 데 따른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에 따라 동 기본계획상 ‘수산’ 분야 제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