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소개

이중매매와 관련된 사례에 따른 사안의 분석 및 이중매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목차

Ⅰ. 서론 - 사안의 이해

Ⅱ. 본론 - 사안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
1. 을의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1)무권대리
(2)표현대리 성립여부-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2. 이중매매의 문제
(1)이중매매 성립의 판단
(2)이중매매의 유·무효 판단
(3)이중매매의 무효에 따른 등기 이전의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채권자대위권
3. 기타 법률문제
(1)중간생략등기
(2)선의의 전득자

Ⅲ. 결론 - 사안의 해결 및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 사안의 이해
<사례>
1. 해외 출장 중인 甲은 아내 乙에게 甲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것을 지시함.
2. 乙은 甲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丙에게 매도함.
3. 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乙에게 지불하였고, 구입한 아파트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등기는
자신에게 이전함이 없이 丁에게 바로 이전해 주기로 乙과 합의함.
4.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甲이 위 사실을 알게 됨.
5. 甲의 사촌동생인 戊도 위 사실을 알고,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테니 자신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것을 제안함.
6. 甲은 戊에게 해당 아파트를 넘겨주고, 등기이전을 완료함.
우리 민법 제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채권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등기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