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개념, 추인, 무효와취소의 결정기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무효의 종류, 취소의 종류 등등

목차

1. 무효와 취소의 개념
2. 무효와 취소의 법률행위
3. 무효와 취소의 결정 기준
4. 무효와 취소의 차이
5. 법률행위의 무효
6.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1. 무효와 취소의 개념

무효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예: 의사무능력,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 등에 문제가 있음을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일정한 흠이 있다면 당해 법률행위에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통적 취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가 취소사유로 할 것인가 하는 양자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설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