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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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별 언론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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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새 정부의 언론정책 방향 -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朱東晃(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하에서는 언론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뜨겁게 전개됐다. 검찰 의 탈법 언론사주 구속, 국세청의 중앙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부 활 등 각종 언론정책을 둘러싸고 그 성격이 공정한 법집행이냐 아니면 정부의 언론탄압이냐 를 둘러싸고 극한대립과 공방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언론정책이란 그 자체로 ‘악’인가, 어떤 정부든지 절대로 언론정책을 펴서는 안되 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게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 선이나 방침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정부의 언론정책 역시 정당한 존재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방송정책이 있듯이 신문정책도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다. 언론자유란 미명하에 정부의 언론정책을 일절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자유언 론의 이념형으로서 정부가 언론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고전적 언론자유주의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일한 절대선이 아니라 다양한 언론정책 중 한 가지 유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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